“예산? 추경?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데, 정확한 뜻이 뭘까?”
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는 시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예산’과 ‘추경’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2025년 예산안 통과” “추경 편성 검토” 같은 말들이 자주 보이죠. 하지만 막상 그 의미를 딱 설명하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정리해드릴게요.
1. 예산의 뜻 – 나라살림의 설계도
예산(豫算)이란, 한 해 동안 정부가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쓸지 미리 계획하는 돈의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내년엔 세금을 이렇게 걷고, 이런 사업에 이만큼 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꼼꼼하게 심사해 승인(의결)하면, 그해 예산이 확정됩니다.
✔️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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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예산: 국가 기본 운영에 쓰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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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예산: 특정 목적(예: 연금, 에너지 등)에만 쓰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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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특정 재원을 모아 운용(예: 국민연금기금)
✔️ 예산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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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요구를 모아 초안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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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심사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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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예산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
✔️ 예산으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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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 국방, SOC(도로, 철도), 재난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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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학교 예산도, 복지 예산도 쓸 수 있음
2. 추경(추가경정예산) 뜻 – 예산의 ‘긴급수정본’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터지거나, 태풍·홍수 등 예측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추경’이 등장합니다.
**추경(追加更定豫算)**이란, 기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예산을 중간에 수정하거나 더하는 셈이죠.
✔️ 추경은 언제 편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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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예: 2020 코로나 추경 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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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경기침체, 실업급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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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수입) 예상이 크게 바뀔 때
✔️ 추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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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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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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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몇 번’도 가능하지만, 남발 시 재정건전성 우려
✔️ 추경의 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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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태풍 피해, 2020년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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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업대란, 농민 피해 지원 등
3. 2025년 예산 – 어떤 방향으로 짜여질까?
2025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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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속 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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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투자(반도체, AI, 그린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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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인·취약계층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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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재난안전, 저출산 극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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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증가할 전망
이런 흐름 속에, 2025년에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기면 추경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4. 예산과 추경,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산과 추경은 복지금, 장학금, 각종 지원금, 일자리 사업 등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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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확정돼야 국가장학금, 청년지원금, 노인복지, 아동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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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편성되면, 재난지원금, 특수상황 지원 등이 추가 지급
즉, 정부 예산과 추경은 내가 받는 각종 혜택, 일자리, 지역 개발과 직결된다는 점!
5. 예산, 추경 관련 자주 묻는 Q&A
Q. 추경은 해마다 꼭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편성합니다.
Q. 추경이 많으면 좋은가요?
A. 국민 입장에선 긴급지원이 좋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엔 부담이 되니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초과 세수 등으로 메꾸거나,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합니다.
6. 한눈에 보는 2025 예산·추경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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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한 해의 공식 나라 살림계획(사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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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 예산으로 감당 못하는 상황 발생 시 추가 편성(긴급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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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경기 활성화와 미래투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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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위기상황 때만 국회 심의 통해 한정적으로 편성
마치며
“예산과 추경은 내 삶과 무관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예산과 추경은 내 일자리, 복지, 각종 지원금, 심지어 아이들 학교 환경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예산, 추경 뜻을 제대로 알아두면, 뉴스 속 이슈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 혜택도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